토론) 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찬성 측 입장

728x90

서론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내부의 갈등과 이혼은 불가피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 결정에 찬성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문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주체적인 양육권 결정의 중요성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양육권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주체적인 양육권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부모 양쪽의 공동한 책임하에, 가능한 한 자녀가 양 부모와의 정기적인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원칙을 강조합니다1.

다양한 결정 기준과 사례

양육권 결정은 각 국가 및 지역마다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결정 기준 중 하나는 양육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 원칙을 따르며,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2.

다른 사례로는 스웨덴의 접근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양육권을 가능한 한 양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스웨덴의 이혼율은 높은 편이지만,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양육권 문제를 접근합니다3.

전문가의 의견

가정법 분야의 전문가들은 양육권 결정을 논할 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레슨 아브라모비츠, 미국 가정법 변호사는 “양육권 결정은 부모의 이익이나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4. 또한, 심리학 및 아동발달 전문가인 아놀드 사무엘스는 "자녀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부모와의 접촉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체적인 양육권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5.

결론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양육 능력, 자녀의 안전과 복지,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가능한 한 양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도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체적인 양육권 결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Footnotes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
2. American Bar Association. (2019). Child Custody. https://www.americanbar.org/groups/family_law/resources/child_custody/ ↩
3. Swedish Government Offices. (2015). Children and Parents in Sweden.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15/06/children-and-parents-in-sweden/ ↩
4. Abrams, L. (2020). 10 Child Custody Tips for Good Co-Parenting After Divorce. HuffPost. https://www.huffpost.com/entry/10-child-custody-tips-for-good-co-parenting-after-divorce_b_5a2e3b9de4b0d7c3f2621b0f ↩
5. Samuelson, A. (2019). Child Custody Evaluations: True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www.apa.org/monitor/2019/02/child-custody ↩